'인증수출차'제도로 FTA에 효율적 대응

2016.02.03 10:03:58
  • 프린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2월 20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3대 교역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교역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FTA가 본격화되면서 수출금액은 지난 2012년 699억달러에서 2015년 830억달러(2015년 11월 기준)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 노력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다만 FTA는 분명히 ‘양날의 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FTA는 협정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강력한 쌍방 협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존 WTO 협정으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이 있었겠지만 FTA협정은 대체적으로 기존 양허세율보다 강력하다.

무엇보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야한다. 아쉽게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우 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정별로 내용이 다른데다 내용도 수시로 바뀌는 등 FTA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FTA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장 유념해야할 것은 ‘원산지증명’ 제도다. ‘원산지증명’이란 말 그대로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만든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FTA 협정에서 양당사자간 합의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증명돼야만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 발급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들이 FTA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원산지증명 제도가 기존에 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개별 FTA협정에서 정해진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등을 품목별로 증명해야한다.

원산지증명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FTA체결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사후 검증’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산지증명은 무효가 되고 혜택은 취소된다. 최근에는 ‘검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발효 이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세관에 의뢰해 검증하는 ‘간접검증’(주로 유럽)방식과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수출업체를 방문해 검증 하는 ‘직접검증’(주로 미국)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수출중 간접검증은 2012년 총 515건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총 2892건으로 462%나 폭증했다. 한-EU FTA의 경우, 간접검증 건수는 2012년 460건에서 2014년2,822건으로 513%가 증가했다. 또 2012년3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된, 미 관세 당국의 직접검증은 2012년 69건에서 2014년 482건으로 599%나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한-중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중국으로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이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인증수출자’제도 등 FTA 대응전략 반드시 숙지해야
이처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협정을 준수한 원산지증명의 정상적 발급, 그리고 사후에 원산지검증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권고되는 것이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 제도는 수출국의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물적(시스템) 체계를 갖춘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자격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동안(5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수입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혹시 사후 검증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와의 FTA에서 ‘자율발급방식’의 원산지증명제도를 보완하기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여러 FTA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한-EFTA간 협정의 경우 정문(제2부 제4절 제16조)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EU간 FTA 협정문에선 원산지 의정서(제17조, 제16조)에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CEPA)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인증수출자’는 물품인증과 업체인증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물품 인증’은 특정 물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에 대항력이 생긴다. 반면 ‘업체별 인증’은 물품인증보다 범위와 활용폭이 훨씬 크다. 모든 FTA 협정 및 품목에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준비과정과 심사내용이 더 복잡하다. 인증 신청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및 평택 직할세관에 하면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자격을 원하는 수출기업은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①~④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①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②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등이다.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대외취급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또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Specialist)를 지정 또는 운영해야 한다.내부인력이 없으면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도 비치·관리해야한다.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전산체계 증명은 서류(전산시스템 보유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갱신신청을 하면 3년간 연장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Yes FTA’ 포털 인증수출제도를 참조.

<박기록 기자> rock@insightsemicon.com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