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올해가 사실상 원년...규정 꼼꼼히 살펴야

2016.02.29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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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부터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됐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FTA 협정발효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불과 1개월여 전의 일이지만 연차로는 올해가 한-중 FTA 2년차로 접어든다.

중국 경기의 둔화로 전반적으로 대(對)중국 무역규모는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1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5%나 줄었다.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류,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의 수출 여건도 악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활력을 되찾기위해선 FTA의 활용 노하우가 더욱 중요해졌다. FTA는 쌍방간의 협정이기때문에 협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한-중 FTA협정에서 적용하는 영토의 범위는?
한국산(産)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육지, 해양및 상공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지는 않지만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품은 한국산으로 간주된다. 개성공단은 FTA 영토규정의 예외다.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 품목을 HS코드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매년 양국 협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고 있다.

중국도 역시 영토의 개념은 우리와 유사하다. 다만 '일국양제(一國兩制)'정책에 따라 홍콩, 마카오는 중국의 관세영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상품은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중 FTA, 상품의 관세인하 방식은?
대부분의 상품은 FTA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양허유형 ‘0’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시차를 두고 관세율을 낮추는데 이러한 양허유형은 총 19개이며 관세인하 폭이 조금씩 다른 품목이 있음을 숙지해야한다. 단계적 관세인하는 선형철폐(Linear Cut)방식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품목으로 지정됐다면, 1년차(발효일 즉시)부터 관세는 1/10만큼 낮아진 9%가 적용되고 2년차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지며 10년차에는 관세가 0%가 된다.

그러나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비선형(Non-linear)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양허유형 ‘10A’ 품목은 8년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9년차부터 균등 인하해 10년차에 0%가 된다. 액정표시장치(LCD)를 포함해 2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국은 LCD 패널 1개 품목을 ‘10A’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LCD 패널은 양국 모두 한-중 FTA발효후 8년까지는 현행 관세(중국 5%, 한국 8%)가 그대로 유지되고 9년차부터 관세 감축이 진행된다. 10년차에 최종 철폐된다. 양허유형 ‘20A’ 품목의 경우 10년간 관세를 유지하고 11년차부터 균등하게 인하해 20년차에 무세가 된다.

또 ‘동일 품목’이라하더라도 양국의 관세철폐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귀금속류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25~35%의 관세율이 10~15년 동안 균등 철폐되거나 양허품목에서 제외됐지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주요 공산품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은 말 그대로 원산지임을 증명하기위해 제시되는 기준 또는 증명방법이다. 각 FTA 협정별로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RVC)으로 나뉜다. 품목에 따라 두 가지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하는 경우도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HS세번분류표상에서 형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정도의 ‘실질적 변화’가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개념이다. 예를들어 세번변경기준에서는 냉동 참치(0304.87)를 수입해서 조제및 가공을 거쳐 참치통조림(HS 1604.14)으로 만들어 수출하게되면 참치통조림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세번변경기준에서 보면 앞의 4자리 HS코드가 완전히 바뀌게된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라고 하고, 또 4단위가 바뀌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HS 6단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이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이다. 현재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은 이같은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민감 품목인 LCD와 그 부분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RVC)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합산해서 국산 원재료의 비율이 일정비율이 넘어야만 한다. 한-중 FTA 협정에서 LCD제품은 부가가치기준이 45%이다. LCD제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중 한국산(역내산)의 비율이 45%를 넘어야한다는 의미다.

한-중 FTA를 활용하기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과세가격으로 미화 700달러 이하는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점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특송화물의 경우 한-미 FTA는 2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한-중 FTA에선 관세 면제조항이 없다. 이 경우 중국은 50위안 이하의 경우에만 관세납부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며 원본이 제출돼야한다.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을 택한다.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역서류에 첨부해야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업체가 전산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컬러프린터로 1회만 출력되므로 프린터의 상태를 항상 양호하게 관리해야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발급못했다면 1년내에 ‘ISSUED RETROACTI VELY’문구를 기재해 발급할 수 있다. 한-중 FTA에선 원산지증명서를 여러번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사용하던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한-중 FTA에 적용할 수 없다.

‘직접운송’ 원칙을 지켜야한다
한-중 FTA에서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직접운송원칙’은 세관당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부득이하게 환적 등을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할 경우에는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야하고 제3국에서 소비 또는 거래되지 말아야한다. 부득이하게 제3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의 경우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박기록 기자> rock@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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