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결론 못내

2018.04.16 14:33:02
  • 프린트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반도체 분야 전문가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서울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논의했다. 현재 반도체 국가핵심기술로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 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가 1차 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서 공은 17일 있을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행정·사법기관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후 산업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더라도 당장 고용노동부의 행보에는 지장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탕정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했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문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 프린트


관련기사
- 빨라진 시계추, 삼성 작업보고서 긴장감 고조 (2018/04/16)
- 첨단산업 보호에 국정원 나섰다…‘산업기술보안협의회’ 발족 (2018/04/15)
- SK머티리얼즈, 영주공장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 (2018/04/13)
- 삼성 작업보고서 첫 고비, 집행정지 결정·전문위원회 진행 (2018/04/13)
- 디스플레이 시장 中이 좌지우지…투자부터 완제품까지 섭렵 (2018/04/12)
- 로옴, 전력반도체 설비투자 확대 (2018/04/11)
- SK하이닉스, 협력사에 교육 인프라 제공 (2018/04/11)
- 매출 회복세 진입한 TI코리아…반등 요소는 ‘자동차’ (2018/04/11)
- 첨단산업 환경보고서 논란…영업비밀과 산재 사이 (2018/04/11)
- LG화학, 中과 배터리 원재료 합작사 설립 (2018/04/11)
- ‘반도체 코리아에 500억원 베팅’…인테그리스, 장안 공장 증설 (2018/04/09)
- 반도체 한계돌파 자청한 ‘인테그리스’…재료 시대의 첨병 (2018/04/09)
- LG디스플레이, 中 시장에 차세대 OLED 패널 선봬 (2018/04/09)
- 삼성-퀄컴, 7나노 파운드리 협력 확대한다 (2018/04/08)
- ‘G7’ 배터리 설계 변화…삼성·애플 닮아간다 (2018/04/06)
- 권익위, 삼성 출신 심판위 논란 해명…‘결정에 불참’ (2018/04/05)
- 위협받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안전장치 없는 첨단산업 (2018/04/05)
- 삼성, 영업비밀 유출 우려…‘작업환경 보고서’ 행심 청구 (2018/04/04)
-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서 화재, 근로자 10명 대피 (2018/04/04)
- 잘 나가는 D램 시장…낸드는 3D 물량 확대에 촉각 (2018/04/04)


follow us
  • 트위터바로가기
  • 페이스북바로가기
  • 구글플러스바로가기
  • 유투브바로가기
  • rss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