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가격 담합’…美 집단 소비자 소송

2018.04.28 1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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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가격을 담합했다며 집단 소비자 소송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Hagens Berman)은 입장자료를 내고 D램 가격을 불법적으로 올렸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겐스버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출이 두 배 이상이 됐다”라며 “이 기간 4GB 용량의 D램 가격은 130%가 치솟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D램 업체가) 소비자를 어려움에 빠뜨렸으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을 왜곡시켰다”라며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며 과거에도 3억달러(약 3200억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번에도 소비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당시 하이닉스, 1억8500만달러), 인피니언(1억6000만달러), 엘피다(마이크론 합병, 8400만달러)도 벌금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업체의 전현직 간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D램 가격 담합 의혹은 국가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 언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스마트폰과 PC 업체가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만을 정부에 보고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최근 D램 가격이 2014년보다 낮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세공정 전환, 천문학적인 시설투자(CAPEX)와 연구개발 비용을 감안해도 그렇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으로는 이례적인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대의 실적과 함께 당분간 D램 가격이 안정될 기미가 없어 담합 의혹, 무역분쟁 등에 얽힐 가능성이 크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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